중복 산정하던 공동도급 인력, 전체대수→분담비율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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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산정하던 공동도급 인력, 전체대수→분담비율로 개선

승안법 내 공동도급 기술인력 산정기준, 유권해석 받아 기준 명확화

협회와 정부 간 끊임없는 소통으로 산업계 혼선 해소

대한승강기협회(KOLA)는 지난 12일 행정안전부로부터「승강기 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66조 제3호와 관련하여 승강기 유지관리 공동도급 시 기술인력 산정기준에 대한 법령 해석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시행된 승안법에서 중대한 사고 및 고장 개념 범위 조정, 유지관리 공동도급률 및 기술인력 산정기준 제도개선, 승강기 유지관리 선정방식 개선 등에 대해 업계가 한목소리로 정부 측에 요구했던 제안 중 최초로 수용된 것이다.

기존에는 승강기 유지관리 공동도급 계약 시 '전체 승강기 대수에 맞춰 산정되는 기술인력을 각각의 업체별로 보유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돼 업계가 부담과 혼선을 토로해왔다.

이번 회신으로 행안부의 법령 해석을 통해 '공동도급의 경우 각각의 업체가 맡은 분담비율에 맞춰 산정되는 기술인력만 보유하면 된다'는 점을 확인받았다. 공동도급 기술인력 보유 기준이 명확화 되면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들의 인력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승강기협회는 “이번 해석이 오랜시간 동안 업계의 혼선을 해소한 중요한 조치로, 기술인력 운영의 합리성과 제도의 효용성을 동시에 확보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업계의 의견이 정책과 제도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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