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TECH INFO (기술정보) › EL & ES Gallery

Home

✔ 뷰어로 보기

2024.01.06 16:55

국토부, 옥상 출입용 승강기 규제 완화

삼성엘텍

조회 수 20723 추천 수 0 댓글 0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 - Up Down Comment Print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 - Up Down Comment Print

국토부, 옥상 출입용 승강기 규제 완화

저출산 및 고령화 대비 규제 정비 일환…상반기 내 건축법 시행령 개정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추진단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지난 23일 발표했다.

본래 옥상 승강기탑(기계실 부분), 계단탑 등은 그 수평 투영면적 합계가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 높이와 층수에 산정하지 않지만, 옥상 출입용 승강기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설치가 제한돼 왔다. 이로 인해 임산부와 장애인, 노약자 등 이동취약계층의 옥상 출입과 공간 이용이 제약돼 높이, 층수 산정기준 재정비가 필요했다.

개정되는 시행령에서는 노약자 등 이동편의를 위한 옥상 출입용 승강기 규제가 완화된다. 앞으로 옥상 출입용 승강기도 승강기탑, 계단탑 등과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하여 건축면적의 1/8 이하인 경우 높이·층수에 산정되지 않는다. (단, 승강기탑 등의 수평투영면적 총합이 건축면적 8분의 1을 초과할 경우, 층수·높이에 산입)

국토부는 이동취약계층의 옥상출입 편의를 보장해 옥상 유휴공간 등 건물 외부공간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건축은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로서 건축행위를 하려는 개인의 자유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기준과 규율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영역”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규제 개선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Prev 승강기안전공단, 시니어승강기안전단 확대

승강기안전공단, 시니어승강기안전단 확대 2024.01.06by 삼성엘텍 〈

현대E/L, AI 활용해 정지 고장 절반 줄여 Next »

현대E/L, AI 활용해 정지 고장 절반 줄여 2024.01.06by 삼성엘텍 〉

♥ 0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 설치 취소

국토부, 옥상 출입용 승강기 규제 완화

단축키

단축키

승강기안전공단, 안전인증 수수료 지원 중소기업 모집

승강기안전기술원, 중기 대상 ‘승강기 인증 기술세미나’개최

현대E/L, 메타버스에서 글로벌 CoP 지식컨퍼런스 개최

리프트맨, 승강기 유지관리 견적 비교 서비스 론칭

현대E/L, 인도네시아 수주단 스마트시티 분야 참여

오티스E/L, 디지털 커넥티드 엘리베이터 ‘Gen3’ 출시

충북도, 도내 승강기 기업에 기술개발·인증비용 지원

승강기안전공단, 시니어승강기안전단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