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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장벽에 막힌 주차 신기술, 규제개혁으로 시장에서 빛 본다


신우유비코스 및 현대차, 규제샌드박스서 전기차 충전 주차시스템 실증특례 승인


주차장 시장에 신기술 바람이 거세다.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로봇주차시설부터 위치기반 기술을 활용한 실내 주차 네이비게이션, 실시간 차량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공유주차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전기차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 차량이 증가는 충전스테이션 확보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필연적으로 따라붙는다. 
이에 구조와 물리적인 한계로 인해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았던 기계식 주차장 분야의 신기술 개발도 견인하고 있다.

# 부천시의 한 주차로봇 업체는 주차 문제 해결 및 로봇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이 가능한 ‘이동식 주차로봇’을 개발했다. 그러나 기존 법령상 주차로봇은 기계식 주차장으로서 안전도 심사를 받을 수 없어 활용이 곤란했다. 
이에 부천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주차로봇 관련규제 개선을 추진했다. 지난 2월 주차로봇 주차장 개소 및 시범운영에 들어갈 수 있었다.

# 기계식주차장 업체 신우유비코스는 자동차 산업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대체되고 있는 산업 흐름에 맞춰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기계식 주차시스템을 개발했다. 그러나 주차장법상 기계식주차장치에 적용되는 전기차 충전기와 부속품 안전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설치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 
신우유비코스는 규제특례심의위에 해당 기술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해 지난달 최종적으로 승인 받았다. 


기계식 주차시스템으로 전기차 충전과 주차난 해결을 동시에 
이번에 실증특례를 받은 신우유비코스의 ‘전기차 충전용 기계식 주차시스템’은 전기자동차 주차와 충전, 출고까지 자동으로 수행하는 주차시스템이다. 
운전자가 승입면에서 전기차 충전 커넥터를 꽂은 뒤 차량을 세워두면, 리프트가 내부 충전장소로 차를 이동시킨다. 이후 전기차 전용 팔레트와 충전기 커넥터가 접촉할 수 있도록 AGV(무인운반차)가 해당 팔레트를 들어올려 빈 주차면으로 입고하는 방식이다. 기존 승강기식·평면왕복식 주차설비와 유사하지만, 팔레트를 이동시킬 때 AGV가 활용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완충 후엔 운전자에게 모바일 메시지를 전송한 뒤 충전된 차량은 일반 주차면으로 이동시켜 둔다. 전기차 운전자도 과태료 걱정 없이 장시간 주차가 가능하며, 실내충전으로 눈, 비 등 외부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고정형 케이블로 손상이 적어 충전설비 관리 측면에서도 관리가 용이하다. 
회사에 따르면 공급용량 50~200kW 급속충전시스템은 승강기식·평면왕복식 기계식주차장에 적용 가능하며, 수직순환식에는 7.7~15.4kW 완속충전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 

신기술에 대한 설치기준 미비…실증특례로 상용화 기대
그러나 현행 주차장법상 기계식 주차장치에 적용되는 전기차 충전기 및 부속품의 안전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기계식 주차장의 특성상 전기차 충전을 위해 충전용 케이블 연장이 필요하지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은 전기차 충전용 케이블에 연장장치 사용이 제한돼 있다. 안전기준에 대한 제도 확립 전까지 전기차 충전 기계식주차장은 판매 자체를 하지 못하는 상황. 
이에 규제특례심의위는 전기차 이용자의 충전 편의성이 증진되고 충전 인프라가 확대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전기차 수요 증가에 따른 신기술 개발 및 확산을 위해서다. 
심의위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어려운 기계식 주차장에도 충전기 보급이 가능해져, 충전소 부족을 겪는 전기차 사용자들의 편의성이 한층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충전케이블 등 부품의 안전성을 시험·검증하고, 주차장 면적과 하중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는 조건에서 산업부와 국토부가 제시한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신우유비코스 관계자는 “에러나 온도상승, 진동 등에도 전기가 모두 차단되도록 설계했으며, 본사 중앙관제실에서 주차장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감시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며 “현재 교통안전공단과 관련 기술에 대한 R&D 과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완료 후 해당 설비에 대한 기준안도 마련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기차 무선충전 서비스 개발 속도낸다
한편, 현대자동차 컨소시엄(현대자동차/현대엔지니어링/그린파워)도 전기차에 무선충전장치를 장착해 주차 시 무선충전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해 승인받았다.
현행 전파법상 85㎑ 주파수 대역이 전기차 무선충전용으로 분배되지 않아 실증이 어려웠고 주파수 분배가 전제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도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계량에 관한 법, 전안법에서 무선충전기의 형식승인 요건, 안전확인대상제품 여부가 불명확했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부가조건 충족을 전제로 현대차 주요 전시·판매 거점에서 제네시스 전기차 85대로 동 서비스를 실증해 볼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전기차의 충전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전기차 및 무선충전 인프라 관련 산업의 활성화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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