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기 이용특성 분석 및 이슈 진단

기계식주차기 이용특성 분석 및 이슈 진단


송파구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기계식주차기 이용특성 분석

동해엔지니어링㈜(대표 송병관)이 지난달 원주에서 열린 대한교통학회 제78회 학술발표회(2018년 춘계학술대회)에서 기계식주차기와 관련된 이슈를 들고 나왔다.
교통문제에 있어 주차이슈는 해결되기 어려운 과제로, 기계식주차기는 주차면이 부족한 도심에서 법정주차면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돼 왔다. 그러나 실사용이 없는 주차기로 인해 오히려 도심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안전성 논란으로 이용자들의 인식 또한 좋지 못한 현실이다.
동해엔지니어링은 작년에 수행한 송파구 기계식주차기 사용실태 연구용역을 토대로 국내 주차기 현황을 전반적으로 살피고, 체계적인 주차정책 설계를 위한 정책수립 방향을 제시했다.

자료제공: 동해엔지니어링(주)


기계식주차기 설치는 확대되지만....
이용자의 안전 신뢰도 낮고 차보다 면적 좁아 실제 이용률 30%밑돌아  
도심 및 주요 상업지역은 부족한 주차공간 탓에 기계식주차기를 활용한 주차가 많은 편이다. 심각한 주차난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승강기식을 중심으로 기계식주차기가 급증하고 있으며, 다양한 현장에 설계가 가능하도록 기술발달을 통해 설치확대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기계식주차기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관심과 안전에 대한 요구사항 역시 증가하고 있다. 최근엔 관리미흡으로 인한 고장과 오작동 위험으로 많은 운전자들이 이용을 기피하고 있으며, 특히 기계식주차기 노후화에 대한 대책이 미비한 실정이다. 노후화된 주차기들은 기계식주차기 법률 적용상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자동차 이용상의 제약(대형차 등), 주차면 공급상의 미비(전기차 주차면 등) 등이 변화된 주차장법을 만족시킬 수 없는 문제가 있고,  건축물 관리인 입장에서도 노후 주차기 철거 시 지자체가 요구하는 건축물 필수 주차면을  확보하기 어려워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기계식주차기 이용현황 및 특성분석
 시설현황을 살펴보면, (`1996~`2016년) 기계식주차기 연평균증가율 약 18%(최근 10년간 약 7%)로 나타나고 있다. 승강기식 주차기의 경우, 2011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 전국 유형별 기계식주차기 현황
2016년 기준 전국 기계식주차기 약 67만 면 중, 승강기식 전체의 39.6%, 다층순환식 17.5% 순이다.(표 참조)

■ 이용실태 현황(송파구 사례)
송파구는 지난해 방치된 기계식주차기의 올바른 관리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조례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관내 주차기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하단 그래프 참조) 조례개정에 앞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계식주차기 이용실태 연구를 통해 실제 관리상태나 이용특성 파악에 나선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는 5년 이상 된 기계식주차기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1/2로 완화할 수 있도록 조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침은 실제 기계식주차기 이용률이나 이용 특성, 추후 주차공간 부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실효성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이에 따라 송파구는 관내 기계식주차기 642개소 1만2,054면에 대한 현장조사와 관리자 설문 을 진행했으며, 조사결과 기계식주차기 실제 이용률은 전체 주차면의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의 대형화로 인해 규격이 맞지 않거나, 기계식주차기의 노후화로 인한 미사용이 저조한 이용률을 기록한 주요 원인이었다.
이를 토대로 송파구는 기계식주차기 실제 이용률과 시설 측면, 주변 불법주정차 현황, 주차수급율, 관리상태 등을 면밀히 분석해 조례 개정에 이를 반영했다.

■ 노후수준 및 안전사고
송파구에 설치된 기계식주차기 중(단순 2단식은 제외) 89.1%가 10년이 넘은 상황이며, 설치한지 20년이 지난 기계식주차기 기수 비율은 58.7%에 달한다.  공동주택관리법과 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주차기 내구연한 15년을 고려했을 때, 송파구의 향후 10년 이후 내구연한 초과한 기계식주차기는 전체의 95%이상을 차지하게 돼 노후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년 이상 노후 주차기의 사용률은 절반이 넘는 51.5%지만 실제 이용률 27.9%에 그치고 있어 주차면 활용이 매우 저조한 편이다. 차 크기가 맞지않거나,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 안전사고 증가도 이용률 저하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밝힌 주차기안전사고에 따르면 최근 3.5년간 기계식주차기 관련 사고가 17건, 사망사고는 5건이나 발생하면서 기계식주차기 안전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다.

■ 불편사항 설문조사
동해엔지니어링은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송파구 기계식주차기 관리자와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이용불편사항을 조사했다. (표 참조)
그 결과 관리자, 이용자 모두 자동차 대형화로 기계식주차기 운영 및 이용이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643기(단순 2단식 제외)중 대형 자동차를 수용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기 설치비율은 7.6%에 불과했다. 국내 중·대형 승용차 비중 변화로 `2000년 49%이던 대형화 차량이 2016년엔  86%에 달하고 있지만,  대부분 중형차 기준으로 설치돼 있어 국산차의 51%가 수용불가한 상황이다. 또한, 이용자의 약 20%가 기계식주차기의 잦은 고장과 사고로 심리적 부담감을 느껴 이용을 기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10대 이하 소규모 기계식주차기도 낮은 이용률(송파 전체의 약 27%가 미이용 중)을 보이고 있다. 전체에서 미이용 기계식주차기의 62%가 소규모임을 감안하면 주차효율은 매우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 법률관련 현황
국내에서 기계식주차기와 관련된 법률(조항)은 크게 ▲설치 관련 규정 ▲철거 관련 규정 ▲주차장법에 따른 관리주체 규정 등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조례를 통해 기계식주차장 대수와 설치가능 용도지역/시설,  최소설치 비율(대형주차면 미반영)과 관리인 배치 규정을 세부적으로 확립할 수 있다. 이미 수원·성남·용인시 3개 자치단체의 경우 기계식주차기 설치가능대상(용도지역 및 시설)과 최소설치비율 적용 중이다.
철거와 관련해서는 현재 서울시 자치구 11개 자치구에서 철거시 부설주차장 의무확보 기준을 50% 감면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만, 대상(설치 후 5년 이상, 작동불가 사유 등)을 명확히 하고, 기계식주차장 수급실태 및 이용특성을 고려한 완화(감면)기준을 적립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 시대에 걸맞는 주차정책으로 선제대응 필요
송파구는 주차관련 조례개정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기계식 주차기 이용·관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이번 기계식주차기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이용실태 및 현황을 파악한 구는 개선이 필요한 문제들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었다. 최근 화두가 되는 공유주차장, 스마트주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 교통(주차)환경 변화에 대한 요구사항까지 반영해 주차정책 계획을 도출한 점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 선제적 대응 필요
동해엔지니어링은 기계식주차기 시설 및 이용 현황조사 기반으로 드러난 문제점과 한계, 차량 증가 및 차체크기 변화, 주차면 확대 등 환경변화에 따른 선제대응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및 지방 주요 도시의 경우 주차난으로 인한 기계식주차기 설치확대 추세를 고려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이 절실하며,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이용자 안전의식 및 시설개선, 관리방식 변화 시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주차장의 무인화, 첨단화, 고급화 추세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 향후 수행과제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수행, 시설현황과 안전시설·사고 DB체계를 구축해야한다.  이를 기반으로 실효성 증대방안 모색 및 설계기준 개선(세분화)에 관한 연구가 이뤄진다면 불법주차가 많은 화물차나 버스 등 대형차를 비롯해 전기차·공유주차면까지 고려한 실질적 주차난 해소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조사들 역시 안전문제에 대해 불안감을 가진 이용자들을 위해 사람이 안까지 들어갈 필요없는 기계식주차기 자동화기술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건물 관리자를 위한 주차공간 최적화기술 연구로 주차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더불어 주차장 용도변경 규제완화책 마련, 주차장 시설규모 원단위 재산정, 주차장 설계기준(주차면 등) 정비연구를 통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주차면 수를 늘릴 수 있도록 조례개정이 필요하다.

■ 기대효과
위 내용들을 반영한 주차정책들이 확립, 시행될 경우 ▲주차공간 최적화 기술에 의한 파급효과로 교통산업활성화 촉진 ▲교통환경변화 선제적 대응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조성 ▲기존 건축물 주차공간 전용에 따른 시설의 활용성 제고 ▲신규건축물 주차장에 대한 계획, 설계 및 운영관리의 효율성 증진 등 지역주차체계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이 가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