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아파트 ‘하자’…인정범위 확대된다

삼성엘텍

조회 수 18264 추천 수 0 댓글 0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 - Up Down Comment Print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 - Up Down Comment Print

오락가락 아파트 ‘하자’…인정범위 확대된다

「공동주택 하자 조사·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개정
하자 항목 31→44개로 증설...건설사-입주민 분쟁 줄어들까

앞으로 아파트 결로 성능과 타일, 급배수시설 등이 하자 범위에 포함된다. 도배·바닥재 등 하자 여부가 불분명했던 사항에 대해서도 판단 기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례와 법원 판례를 기초로 조정된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아파트 하자판정기준 중 12개 항목을 변경하고 13개 항목을 신설해 하자 항목이 31개에서 44개로 늘어났다. 신설되는 항목은 ▲도배 ▲바닥재 ▲석재 ▲가구 ▲보온재 ▲가전제품 ▲승강기 ▲보도·차도 ▲지하주차장 ▲옹벽 ▲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장치 ▲가스설비 ▲난간 등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결로 상태는 하자 인정 범위가 기존보다 확대된다. 기존에는 외관으로 판단하는 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설계도서 등을 기초로 종합적 성능판단을 하게 된 셈이다.
승강기는 시공상 결함으로 승강기 버튼·호출기능 작동불량, 비상통화장치 작동불량, 승강기와 승강장 사이 이격과다 및 수평불량 등이 발생한 경우 시공하자로 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실내외 온도 차를 고려한 결로방지 설계 여부와 함께 해당 부위 온·습도 측정을 통해 하자 여부를 가리게 된다. 타일 역시 기존에는 접착 강도만 고려했지만, 앞으로는 모르타르(회반죽)의 타일 뒤채움양 등도 하자 검토 대상이 된다.
하자 여부가 불분명했던 일부 항목에 대해선 판단 기준도 마련했다. 지하주차장은 기둥, 마감재 등에 대한 하자사례가 많음에도 하자판정기준이 없어 실무상 혼선이 있었다.
앞으로는 주차 및 주행로 폭이 법적 기준에 미달하거나 주차장 기둥·모서리에 코너가드 또는 안전페인트가 탈락된 경우, 램프 연석의 크기가 규격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지하주차장 천정 및 벽면 뿜칠 등 마감재가 미시공 또는 탈락된 경우 하자로 인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하자판정기준 개정은 그간 축적된 사례를 기초로 5년 만에 대폭 개정하게 된 것”이라며 “이번 기준안 제시를 통해 하자로 인한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0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 설치 취소

오락가락 아파트 ‘하자’…인정범위 확대된다

단축키

단축키

기술원, 매칭그랜트 사업으로 중기 6개사 인증 지원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승강장 바닥에 엘리베이터 위치 표시

현대차, 자율주행 배송로봇 상용화 목전

후지텍, 싱가포르 주택개발청에 승강기 300대 수주

과천시, ‘스마트 불법주차 통합솔루션’ 내년 초 적용

충북도, 충북 북부권 승강기산업 거점 구축 노력

철도공단, 727억원 투입해 18개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

벨트타입 승강기, 시장의 ‘대세’로 자리매김

사람과 로봇이 공존하는 엘리베이터 이동 서비스 출시

카크랩

기술원, 인증신청 기업에 기술지원 나선다

카스토퍼의 변신…“주차방지턱을 전기차 충전소로”

“승강기 제도 개선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

기준금리 상승, 시장 불확실성 확대로 “내년 건설경기 부진 예상”

승강기작업 추락사고 막아줄 ‘시스템비계’ 적용현장 첫 공개

베스텔라랩의 실내 네비게이션 ‘워치마일’ CES 혁신상 수상

공동도급 승강기 실적인정제, 추진 보류

건강한 승강기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언

미래 산업을 여는 기술 한 자리에…AIoT 국제전시회 열려

승강기공업조합, 분속 150m 중소 특화형 승강기 개발 나선다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