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방치차량 강제 견인 가능해지나

삼성엘텍

조회 수 8656 추천 수 0 댓글 0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 - Up Down Comment Print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 - Up Down Comment Print

공영주차장 방치차량 강제 견인 가능해지나

송재호 의원, 강제 견인 근거 마련을 위한 '주차장법' 개정안 발의

무료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에 장기 방치된 차량을 강제로 견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은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같은 주차구획에 고정해 주차하는 경우를 주차행위 제한 사유로 규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하는 경우, 주차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등을 제한하면서 자동차를 이동하도록 하거나, 직접 자동차를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무료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누구나 시간제한 없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 주차방법에 특별한 제한이 없어 자동차를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다른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에도 주차장 관리주체가 이동명령·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없어 이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무료 주차장에 장기간 방치하는 차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송 의원은 "지자체 무료 공영주차장 곳곳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으로 주민들 이용에 불편함과 주차난을 부추기고 있다"며 "흉물로 변한 차량의 빠른 행정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0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 설치 취소

공영주차장 방치차량 강제 견인 가능해지나

단축키

단축키

사천시, 수직 엘리베이터와 스카이브릿지 준공

티케이E/L, 스마트 엘리베이터 보고서 발표

전기차 주차장 출차사고…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된다

현대E/L, 오픈 API로 승강기 산업의 확장 가능성 확인

디지털 기반 승강기 통합관제 플랫폼 구축

승강기안전공단, 중기에 위험성 평가 무료 컨설팅 나서

울산 대명E/L, 거창 신공장 통해 사업확장 노린다

코네, 中 시안 셴양공항 3단계 사업 승강기 수주

공단, 안전인증비용 지원 중소기업 8곳 선정

오티스E/L, 9년 연속 이노스타 1위 수상

김용판 의원, 승강기산업진흥법 발의

베어로보틱스, 승강기 융합플랫폼 기업 엠투엠테크에 투자

상주시, 승강기 포함된 원형보도육교 특허 출원

티젠소프트, 승강기안전공단에 모바일 푸시 솔루션 구축

승강기안전공단, 중국 2023 WEE엑스포 참여기업 모집

현대E/L,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금 현대무벡스 주식으로 채권 회수

부산 영주동에 경사형엘리베이터 준공

KT, 주차 전문 아마노코리아와 스마트주차 솔루션 개발

승강기안전공단, 안전인증 수수료 지원 중소기업 모집

승강기안전기술원, 중기 대상 ‘승강기 인증 기술세미나’개최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