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된 철도시설 안전에 5년간 7조3천 억 투입

국토부, 개량·안전시설 확충·성능 고도화 등 중장기 개량투자계획 수립…성능평가 기법 첫 도입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노후 철도시설 안전을 확보하고 기반시설 성능을 고도화하기 위해 ｢중장기 철도시설 개량투자계획｣을 수립, 추진한다고 밝혔다. 향후 5년간(’18~’22) 국가철도 개량에 4조 9천억 원, 도시철도 개량에 2조 4천억 원 등 총 7조 3천억 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번 계획은 그간 지속적인 신규 철도건설 및 복선화, 전철화로 인해 철도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수요가 증가하고, 사회적으로도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30년 이상 경과된 국내 철도교량·터널이 37%, 내구연한(10~20년)이 지난 전기설비가 38%에 이르는 등 시설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 철도시설 개선에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투자전략이 필요했다.

국토부는 사용기한이 아닌, 실제 노후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능평가 기법을 도입, 국가철도와 도시철도에 대한 안전성·내구성·사용성을 평가토록 했다. 성능평가 결과, 우리나라 전체 철도시설의 성능은 C등급(보통, 3.33점)으로 평가되었으며, 이 중 국가철도는 C등급(보통, 3.29), 도시철도는 B등급(양호, 3.62)으로 평가되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철도시설 노후율을 20% 감축하고, 철도시설로 인한 운행장애를 30% 저감하며, 성능지수를 5%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세부계획

①노후시설 개량, ②안전시설 확충, ③시설물 성능고도화, ④이용편의시설 확충 등 4대 전략을 수립

특히 내구연한이 경과되거나 성능평가 결과가 낮은 노후시설 개량을 위해 총 4조 1,093억 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안전성능을 확보할 방침이다. 개통된 지 오래되고 운행밀도가 높은 수도권 전철구간과 서울·부산 도시철도 중 노후화된 궤도·전기·신호설비 등을 집중 개량하고, 노후 철도역사에 증·개축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 1~4호선과 부산 1호선 등 개통된 지 30년 이상 경과된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신규로 국고를 지원(총 570억 원)함으로써 노후화된 시설을 적기에 개량할 계획이다.

이용자 및 작업자 안전을 위한 시설 확충에도 1조 2,194억 원이 투입된다. 국토부는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내진성능보강은 내년까지 모두 완료하고, 낙석·홍수·터널 내 화재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확충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물인터넷(IoT), 무선통신(LTE) 등 최신기술을 도입하여 철도시설의 성능을 고도화하는 데에도 1조 4,554억 원이 투자될 전망이다. R&D를 통해 개발된 한국형 철도신호통신시스템을 개량시기가 도래한 노선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열차운행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향상한다. 또한, 관제사의 휴먼에러 방지를 위해 철도관제설비를 고도화하고, 철도시설을 원격으로 진단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원격관리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철도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총 3,961억 원을 투입하여 역사 내 승강설비 확충, 방음벽 설치, 통로박스 확장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철도시설에 대한 과학적인 성능평가를 최초로 시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