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승강기 검사기준」 일부 개정

국민안전처, 「승강기 검사기준」 일부 개정

점검기준 강화로 승강기 이용자 갇힘 사고 줄인다
내년 1월 28일 신규설치건부터 개정내용 의무적용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이하 안전처)는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승강기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승강기 검사기준」일부개정 고시(2017.1.28. 시행)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이용자 갇힘사고를 막기 위한 자동구출운전장치의 설치, 출입문 틈새의 끼임사고 방지수단 설치 및 장기사용 승강기(설치 후 15년이 지난 승강기)의 정밀안전검사기준 강화 등이다.
안전처는 최근 증가 추세인 승강기 이용자 갇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 구출운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자동구출운전장치는 정상운행 중인 승강기가 정전이나 단순 고장 등 으로 갑자기 멈추게 되면, 자동으로 승강기를 가까운 층으로 이동 시킨 후 이용자 스스로가 안전하게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다. 이상 발생시 바로 작동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119구조대나 유지관리업체 직원이 구조할 때까지 승강기 내부에서 공포에 떨거나 불안해하면서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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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승강기 출입문이 열리고 닫힐 때 어린이 손이 틈새에 끼이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손 끼임 방지수단을 설치하도록 조치한 내용도 주요 변경사항에 포함됐다.
안전처는 최근 10년간 엘리베이터 출입문 틈새에 손이 끼어 발생한 중대 사고는 매년 1건 정도이고,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된 경미한 사고는 최근 3년 평균 약 90건으로 관련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망용 엘리베이터에는 손 끼임 예방 수단이 마련되어 있으나, 전체 엘리베이터의 1.2%에 불과해 손 끼임 사고 예방효과가 미비하다는 판단이다.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확대, 안전스티커 부착 등 홍보를 강화해 어린이가 스스로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는 비규제대안도 추진하고 있으나, 인지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유럽의 경우, 규정 크기 이상의 유리문에  문 턱 위 1.6 m 까지 손가락을 감지하여 문이 움직이는 것을 막는 등 손끼임 방지수단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기준을 지난 2014년 개정완료해  현재 시행 중에 있다.
안전처는 한국소비자원의 시험 결과와 승강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현재 10㎜까지 허용하던 문짝과 문설주 사이의 틈새를 5㎜ 이하로 설치하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다만, 기술적인 이유로 틈새를 줄이는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무 등 부드럽고 유연한 재질로 틈새를 보완하거나 손가락이 감지되면 출입문의 작동을 정지시키는 손가락 감지수단을 설치 하여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단서조항을 달아 급격한 정책변화를 감당키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불만을 잠재울 전망이다.
한편 노후승강기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안전처는 설치 후 15년이 지난 장기사용 승강기의 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정밀안전검사기준을 더욱 까다롭게 변화한다.
현재 국내에 설치된 승강기 약 56만대 중 완성검사 후 15년이 지난 장기사용 승강기는 전체의 25%인 14만대로, 매년 25,000대 ~ 30,000대 이상이 증가해 장기사용 승강기의 보유비율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사용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성이 향상된 최신 안전기준이 적용되고 있지 않아 동일·유사 승강기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정밀안전검사기준을 완성검사 기준에 준하도록 검사요건을 높였으며, 정밀 검사장비를 사용, 부품의 노후상태를 진단하고 해당 부품의 교체시기를 예측하도록 했다.
더불어 안전처는 최초 정밀안전검사(완성검사)를 받고 3년이 지난 승강기에 대해서는 승강장문이탈 추락사고, 개문출발 사고 등을 방지하는 중요 안전 장치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최신 기준에 따라 개선해 안전성을 강화 하도록 했다.
안전처 승강기안전과 박종복 과장은 “변경된 내용을 전체 건물에 적용하면 좋지만, 위 기준에 따른 안전장비 설치비용이 만만치 않은 부분이어서 한꺼번에 다 바뀌긴 어렵다” 며 “일단 시행일자 이후부터는 새롭게 설치되는 곳엔 의무적용 하도록 돼있고, 향후 노후승강기 점검과 교체를 통해 새 검사기준을 적용하도록 점차 늘려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