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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6 19:04

국민 안전 위협하는 저가 경쟁…“적정단가 제정해야”

삼성엘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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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 위협하는 저가 경쟁…“적정단가 제정해야”

대승협, 국회 토론회 열고 유지관리비 최저입찰제 폐해 집중 조명

국내 승강기 유지관리 시장이 저가 경쟁의 굴레 속에서 안전성과 산업 경쟁력이 동시에 위협받고 있다. 표준 유지관리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가 낙찰’ 계약이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면서 점검 부실, 고장 증가, 인력난이 악순환처럼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업계·학계·정부가 표준품셈과 적정 단가 제정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으며, 국정감사를 앞두고 개최된 만큼 논의 결과가 향후 정책 개선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국감 앞두고 국회 차원 첫 논의, 업계 숙원 드러내

승강기 유지관리비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드디어 국회 차원에서 공론화됐다.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승강기 안전은 유지관리비·노무비 현실화를 위한 국회토론회’는 그간 업계 내부에서만 제기되던 문제를 입법부와 정부, 학계와 함께 심층적으로 논의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

이번 행사는 대한승강기협회와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으며, 협회 관계자, 학계 전문가, 현업 대표, 정부 관계자가 참석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짚고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모경종 의원은 개회사에서 “승강기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안전 인프라이지만, 업계 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재천 대한승강기협회 회장은 “민의의 전당에서 업계 현안을 공식적으로 다루게 된 것 자체가 큰 의미”라며 “표준적 해법을 마련해 산업 발전의 기반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업계 숙원 과제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번 토론회는 제도 전환의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최저가입찰의 악순환, 안전까지 위협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조수억 서일대 교수는 국내 유지관리비 수준을 해외와 비교하며 “국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구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콩의 경우 아파트 중심 주거구조임에도 월 100만 원 수준의 관리비가 책정되지만, 국내는 여전히 월 8만 원 이하 계약이 다수다. 적격심사제가 도입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계약의 70%가 최저가입찰로 체결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 같은 저가 경쟁 구조는 ▲점검 부실 ▲고장 증가 ▲부품 교체 주기 단축 ▲장기수선충당금 조기 소진 ▲승강기 전체 수명 단축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며, 결국 사용자 입장에서도 장기적 비용 부담이 커지는 구조임을 강조했다. “토털 코스트 관점에서 보면 저가 경쟁은 결국 손해”라는 것.

실제 현장에서도 이 같은 부작용은 확인된다. 점검 항목은 53개에 달하지만, 시간과 인건비가 턱없이 부족해 형식적 확인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한 참석자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면 한 항목만 점검해도 30분 이상 걸리는데, 지금 구조에선 도저히 불가능하다”며 “최소 점검 시간 확보가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점검 부실은 고장 증가로 이어지고, 고장은 부품 수명 단축을 낳으며, 결국 수명 단축은 다시 비용 폭증으로 귀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표준품셈·적정단가 제정이 곧 국민안전과 연결

다음 발제자로 나선 이상민 한국교통대 교수는 “전기·소방·통신 등 다른 분야는 이미 표준품셈이 마련돼 객관적 대가 산정의 기준이 되고 있지만, 승강기 분야는 여전히 공백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승강기는 국민 모두가 매일 이용하는 필수 안전 인프라인데도 표준적 관리 기준조차 부재하다”며, 소방 분야처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끊어내기 위한 근본적 해법으로 표준품셈과 노임단가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표준품셈이 제정되면 발주처는 객관적 기준을 통해 적정 사업비를 산정하고 검증할 수 있으며, 업체는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술자 처우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물가 변동과 신기술 발전에 따라 제도를 유연하게 개정할 수 있어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도 대응이 가능하다.

나아가 계약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현장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도입 필요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승강기 업계의 중론이다.

해외 사례도 이를 뒷받침한다. 독일·싱가포르·미국은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 평가하는 체계를 운영하며, 이에 따라 유지관리 단가가 합리적으로 산정된다. 반면 중국은 최저가입찰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제조사가 직접 유지보수에 참여해 품질 저하를 막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저가 계약으로 인한 부실 점검은 부품 교체 주기를 단축시켜 장기수선충당금을 조기 소진시키고, 이는 곧 입주민의 추가 부담으로 전가된다. 고령층과 장애인 등 이동 약자가 승강기 이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관리 부실이 곧 사회적 약자의 안전 위협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파급 효과는 크다.

이날 모인 승강기 전문가들 역시“승강기 안전은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복지와 안전망 구축의 일부로 다뤄져야 한다”며 “표준품셈과 적정 단가 제정은 비용 보전 차원을 넘어 국민 삶의 질을 유지하는 사회적 투자”라고 강조했다.

손영선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지금처럼 저가 입찰 구조가 지속되면 결국 젊은 인재들이 떠나고, 숙련 기술자만 고령화된다. 이는 곧 안전 위기로 직결된다”며“유지관리자의 처우가 개선되고 근로 환경이 나아져야 장기적으로 승강기 안전망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동차 정비보다 푸대접 받는 승강기 기술자 현실

이어진 토론회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는 더욱 절박했다. 양광식 동성엘리베이터 대표는 “승강기 관리가 건물 용역에 포함되면서 보수료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며 안전관리 영역으로의 제도적 분리를 촉구했다.

박정우 수림엘리베이터 대표 역시 “주 52시간제, 야간근무 증가 등 노동 환경 변화를 고려하면 현 단가는 불합리하다. 최소한 자동차 정비 수준의 대우는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표는 “자동차는 정비소에 가져가 수리하지만, 승강기는 기술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야 한다. 출장비, 작업 인원, 야간 대응까지 감안하면 현 단가는 도저히 현실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업계의 고충은 인력난 문제로도 이어진다. 낮은 단가와 열악한 처우 탓에 신입 인력이 유입되지 않고, 숙련 기술자마저 업계를 떠나는 상황이다. 한 참석자는 “지금처럼 저가 입찰 구조가 지속되면 결국 젊은 인재들이 떠나고, 숙련 기술자만 고령화된다. 이는 곧 안전 위기로 직결된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유지관리 현장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적격심사제 법제화와 표준품셈 제정을 추진해 선순환 구조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로 행정안전부 사무관은“다만 논의된 사안들은 단기간에 끝나는 과제가 아니라 장기적 과제로 접근해야 하며, 예산 반영과 연구용역 추진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도 예산 반영을 위해 협회 및 안전공단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영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실장은 “적정 단가 보장이 곧 작업자와 이용자 안전으로 이어진다”며 “표준품셈 제정은 안전과 품질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 열쇠”라고 강조했다.

안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 제도 개선 서둘러야

토론회 마지막 화두는 “승강기 안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라는 점이었다. 언론계 패널로 참석한 안상민 전기신문 기자는 과거 승강기 설치 노동자가 생활고와 하도급비 갈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언급하며 “이 같은 비극은 기업 간 분쟁이 아니라 제도의 부재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표준품셈이 제정됐다면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고, 더 이상의 희생도 막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번 토론회는 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표준품셈·적정 단가 제정의 필요성을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린 자리였다. 단기적 비용 절감 논리에 묶인 현 제도의 한계를 넘어, 국민 안전을 위한 장기적 관점의 제도 설계가 시급하다는 점에서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를 냈다. 승강기 안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며, 이번 논의가 법제화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민권 대한승강기협회 부회장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지금, 승강기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비용 절감 문제가 아니라 국민 생활 전반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협회는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산업과 국민 모두를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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