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TECH INFO (기술정보) › EL & ES Gallery

Home

✔ 뷰어로 보기

2023.07.29 15:00

공동도급 승강기 실적인정제, 추진 보류

삼성엘텍

조회 수 47182 추천 수 0 댓글 0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 - Up Down Comment Print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 - Up Down Comment Print

공동도급 승강기 실적인정제, 추진 보류

업무 분담비율에 따른 기술인력 산정 문제 두고 업계 간 갈등 여전

행안부, “계약과 실적에 관계된 규정인 만큼 입법 유보할 것”

지난 8월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유지관리 공동도급 실적인정제 도입(안 제66조)’가 잠정적으로 유보됐다. 행안부는 업계의 반대로 이번 사안에 대해 한발 물러섰다는 입장이다.

행안부는 ‘승강기 유지관리 공동도급 기술인력 산출 기준 개선’과 관련해 수 차례 업계간담회를 거쳐 지난 9월 「승강기 안전관리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유지관리 공동도급 실적인정제는 공동도급 방식으로 유지관리하는 경우, 분담비율에 따라 그 실적을 산정하도록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는 산업발전협의체 출범이후 협의체 내부에서 1호 안건으로 ‘승강기 유지관리 공동도급 기술 인력 산출 기준개선(안)’을 선정해 요구했기 때문이다.

대한승강기협회 등이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해 건의한 후, 협의체와 유지관리 업계 대부분이 긍정적 의사를 피력함에 따라 행안부는 법령 개정을 추진했다. 이후 입법예고를 거치고 규제심사까지 완료했지만, 법제처 심사 중 업계 일각의 거센 반대에 직면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솔직한 업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지난달 15일 세종시에서 공청회 성격의‘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설명회’도 개최했다. 다만 이날 참석한 승강기 업계 관계자들은 대부분 해당 사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대한승강기협회는 개정안에 찬성했지만,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에서 반대의견이 많았다. 조합에 따르면 “실적인정제 도입 시 중기는 점검대수 증가로 업무량이 가중돼 산재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또한 국내 저문 보수업체들이 외국계 기업의 공동도급업체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이에 행안부 관계자는“업계의 계약과 실적 등에 관계된 규정인만큼 업계 전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정 추진 하거나, 철회검토 하겠다”며 “현재로선 유보상태”라고 밝혔다. 이로써 승강기 산업발전협의체 출범 1호 안건은 끝내 올해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만“이미 한번 논의됐던 사안인 만큼 향후 업계가 다시 협의점을 찾을 경우 원안 재추진이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다시 입법대에 올릴 것”이라고 전했다.

♥ 0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 설치 취소

공동도급 승강기 실적인정제, 추진 보류

단축키

단축키

클라우드 기술로 로봇과 엘리베이터 성공적으로

두산로보틱스, 협동로봇 활용한 전기차 자동충전 솔루션 시범운영

DL이앤씨, 전기차 불나면 10분만에 진압하는 기술 최초 개발

국내 기계식주차설비 설치현황(2023년 12월 31일 기준)

승강기산업이 발전이 곧 이용자 안전 향상으로 이어져”

“협회 중심으로 승강기 산업진흥에 힘 모으자”

미쓰비시, 공기 단축·로프 폐기 줄이는 신공법 개발

TKE, UAE 아부다비 공항에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

엘리베이터 회전살균버튼으로 해외시장 공략

승강기산업진흥법 하위법령 제정 위한 킥오프 회의 개최

삼성물산, 자체 보유 콘크리트 기술로 탄소감축 효과 공식 인정받아

롯데건설·롯데정보통신, 건설분야 AI 전문 파트너사와 AGI 기술개발 업무협약 체결

현대E/L 첨단 유지관리 서비스 ‘미리’ 2만5천대 돌파

관리산업조합, 신임이사장에 정춘식 경기엘리베이터 대표

서울지하철, 시니어 승강기 안전단 운영 확대

티케이E/L, 글로벌 ESG 평가 최고등급 연속 선정

현대E/L 사우디아라비아 등 전략 국가 대상 지식 컨퍼런스 개최

공사장서 엘리베이터 수리하던 30대 추락사

캐롯, 주차 알려주는 ‘주차 스쿨’ 서비스 오픈

부산 연산역 에스컬레이터에 끼임 사고…승객 6명 다쳐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